검토보고서

			제출년월일 :	2017.03.10.
의안 번호	1803
			제출자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복지환경국장

□  안 건 명

❍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 제안이유

❍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「사회복지사업법         시행규칙」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 내용 중 위탁관리 내용을 변경하고자 함.

□  주요내용

가. 노인복지관의 운영 및 위탁관리 내용 변경(안 제10조)
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 갱신 가능

나. 위탁계약의 취소 사유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(안 제13조)

- 위탁계약의 취소사유가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제21조의2제3항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상위법령과 일치되게 내용을 변경

□  검토의견

❍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‣위탁계약의 취소사유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제21조의2 제3항과       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.

❍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‣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 및 위탁관리 내용을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       개정사항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일치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조례        일부 개정으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운영,위탁             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       바랍니다.